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 같은 내용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하기로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30일(금)부터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보면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용도변경 승인기간은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이내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의 대상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한편 입법 예고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1일(수)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