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항공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와 항공안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항공안전 대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항공업계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여하며, 특히, 항공안전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발족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들도 참여하여 그간 논의된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되며, 각각 항공운항 안전과 공항시설 개선을 주제로 혁신위 위원들이 발제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했다.
1부에서는 혁신위 ‘항공운항 안전 분과’ 부위원장인 한서대학교 김연명 교수가 ‘항공안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3가지 세부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➊항공의 안전성과 경제성 관련 규제 현황과 함께, 안전성-경제성 간 규제 조화, 연계성 강화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➋항공안전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들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항공강국 도약을 위한 ➌항공안전 거버넌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성 강화, 항공정비 산업 활성화 방안을 살펴봤다.
2부에서는 혁신위 ‘공항시설 개선 분과’ 위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송기한 교수가 ‘공항시설 정책을 통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제했다.
2부에서도 발제에 이어 3가지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방위각시설 등 항행안전시설,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포장 개선 방안과 같은 ➊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➋조류충돌예방 강화를 통한 항공안전 확보를 주제로 공항의 조류활동 예방 · 탐지 · 퇴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➌공항 운영 · 안전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공항운영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오는 4월 발표할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도 혁신위 운영 및 다양한 안건에 대한 검토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운영되는 분야로, 안전이 흔들리는 순간 신뢰가 무너지게 되며 항공 산업은 토대를 잃고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항공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