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부처가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경제2분야는 세 번째 해법회의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관련 부처들과 함께 구체적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 확보와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①제주항공 사고 수습 및 항공 안전관리 혁신 ②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및 신규 투자·인구 유입 촉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항공 안전관리 혁신에 총력을 기울인다. 유가족의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전담 조직도 1월 중 신설한다. 아울러,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미 합동 조사팀을 통해 사고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조사 진행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공개한다.

이와 함께, LCC를 비롯한 모든 항공사와 전국 공항, 관제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중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를 1월 중 신설하여 항공 전반의 안전대책을 4월까지 마련한다. 다만,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1월까지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및 위축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성장 거점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신규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상반기 중 도로 4.2조원, 철도 4.1조원 등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한다. 특히, 체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분기에 도로 2.5조원, 철도 2.1조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를 활성화한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한 후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과 주거지 정비도 가속화한다.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여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을 2월 중 발표하고, 14개 지방 국가산단의 조성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철도 지하화 1차 사업지를 1분기 중 발표하는 한편, 뉴:빌리지 2차 사업 공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