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번 용인 국가산단 조기 지정을 발판 삼아, 산단조성 속도를 더욱 높이고, 산단 정주여건과 인프라 개선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년부터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여, 국가 산단을 보다 완성도 높게 조성한다.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Fab은 첨단 산업 기술력이 반영되어 기존보다 생산능력이 강화(인근 평택 Fab 생산능력 1.5배 수준)된 산업시설로 사업 난이도가 높은 만큼, 보상 및 부지 착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내실있는 산단 조성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원주민‧이주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주거 및 생계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보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원주민‧이주기업의 새로운 터전‧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호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하여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대책으로, 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고용을 추천하는 등 수익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민이 현금보상 대신 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경쟁‧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길 희망하는 경우 대토보상 확대 시행을 통해 산단 내 재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신속 산단조성 등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6일 행사에서 사업시행자인 LH와 입주기업 삼성전자간 토지 매매계약 구체화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내년부터 입주기업 투자가 개시됨에 따라 원주민 보상 등 후속절차 추진을 위한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LH 내 ｢용인산단 조성을 위한 전담 TF｣도 국가산단 지정 이후 지속 운영(’24.5)하면서 보상 등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원만한 보상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원주민‧이주기업‧국토부‧경기도‧용인시‧LH로 구성된 민관공 협의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던 회의를 매월 주기로 정례화, 필요시 수시 협의하면서 민원‧불편 원스톱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타부처 협의 필요과제에 대해 범정부 추진지원단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