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앞두고, 각 부처에서도 인구총량 변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해당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인력수급과 정책대상의 변화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수행과정에 반영하고, 연구기관·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구문제는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도전에 모두 대응해야하는 복합적 문제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인구정책적인 관점에서 모든 부처가 one-team으로써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 관계부처회의를 그동안 계속 개최하고 있으며, 이날은 첫번째 결과물로 국토부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대응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총인구가 2020년 정점 이후 감소추세임에 따라 성장 전제의 국토개발에서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젊은층과 다른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교통분야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간·주택·인프라 공급만으로는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물리적 공간을 플랫폼으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복지·일자리 등이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토와 도시공간 체계를 개편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친화 주거·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세부 이행계획은 2025년 업무계획과 국토, 주거 등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인구위기대응 T/F에서의 논의를 통해 부처별·시기별로 정책환경과 업무영역이 어떻게 변화할지 앞서서 살펴보고, 인구 증가기·정체기 당시 도입했던 정책이 인구감소기,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서 어떤 점들을 새로 고려해야 할지 모색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각 부문 대응을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차례대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수·혼인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의향과 결혼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그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간의 노력에 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창 모멘텀을 살려야할 상황에서 하루속히 정부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논의도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더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저출생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최근 해외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소멸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노력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지역주민과 맞닿은 일선 정책현장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국민이 원하면서도 체감도 높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일선현장의 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일터를 개선하고, 유인체계도 만들 계획이며,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다른 지자체나 중앙에도 널리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다분야를 종합·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인구전략기획부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조정 역할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인구분야 중장기 정책의 수립·평가와 함께 ▲저출생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인구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지금의 저출생 반등의 모멘텀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통과가 더 늦추어져서는 안되므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사전 설명 등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연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