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 보강, 점검, 진단 등)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료화 했다.

학계 및 연구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시설 관련 다양한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조사된 47만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만6,753개) 중 저수지가 1만6,708개(1만7,313개, 96.5%), 통신설비 139개(216개, 64.4%), 댐 62개(138개, 44.9%) 순으로 노후화가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이다. 또한 D(미흡) 수준 시설물(694개)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이다.

특히 E(불량) 수준 시설물(69개)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이다.

국토부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국토부에서 구축 중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2024년 3월말 준공예정)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를 적시에 확인해 노후 및 안전등급 미흡 시설의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시행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하여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