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진주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첨단 산단과 접근성이 높고, SRT·1호선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평택지제역세권’(453만m2)에 3만3,000호를 공급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이며, KTX 남부내륙선과 직결되는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 요충지인 ‘진주문산’(140만m2)에 6,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고,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하여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번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GTX 연장수요 확보 등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되어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全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뉴:홈 50만호 등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년 및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 공공택지 중 평택지제는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그리고 진주문산은 경남 서부권 ‘우주·항공 산업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지를 선정했다. 또한, 공공택지 기획단계부터 첨단 산단과의 연계를 고려한‘융복합 도시 공간’으로 조성하여,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입주해 기술 확보에 힘쓸 수 있는 혁신 공간, 창업지원시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혁신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우수한 정주 환경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풍부한 우수인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지역의 첨단 산단에 투자하게 되는 ‘선순환적 첨단 산업 생태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광역교통망 네트워크 확충과 생활 인프라 공급 등으로 해당 지역을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택지 개발로 GTX 연장수요 확보 등 광역교통망 확충여건을 향상시켜 지역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첨단 산단과 연계한 자족 일자리를 확충하고 상업·교육·문화·의료 등 도시 공간을 콤팩트 앤 네트워크 방식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택지지구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 의견 청취, 국방부·농림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6년 지구계획 승인 및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