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아쿠아마운틴 조감도/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망 서비스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6개 유망서비스 분야는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정보통신이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는 가시적 성공사례 창출과 성과 확산에 중점을 둔다. 이에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하고, 4개 자법인 설립을 지원한다. 또, 제주도와 경제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한다.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505억원 투자규모) 설립을 신청한 (주)CSC에 대해 승인여부를 9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경자구역의 경우에도 경쟁력을 갖춘 우수 병원들이 투자 개방형 병원 설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경자구역간 규제 차이를 완화한다.

관광·콘텐츠 분야는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둔다. 싱가폴, 마카오 등 아시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수준의 복합리조트 설립이 부진하다. 이에 추진중인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여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조성에 힘쓴다. 특히 현재 계획중인 4개 복합리조트(영종도 드림아일랜드, 제주도 신화역사공원 등) 개발을 통해 총 8.7조의 투자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화성) 부지 국제테마파크 유치사업을 위해 공모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과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길도 열렸다. ‘산지관광 특구제도’를 도입하여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형 호텔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완화한다. 설악산, 남산 등 유명 산지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도 보전하는 방향으로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서울시 등이 합동으로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환경생태를 회복하면서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우수한 외국교육기관과 해외 유학생 유치에 중점을 둔고, 금융 분야는 유망서비스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물류 분야의 경우, 물류 인프라 확충과 물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다. 특히, 경기·전북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IC를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한 물류시설을 확충한다.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15조원의 투자효과와 약 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망서비스 산업 성장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후속조치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분야별 정책설명회, 현장방문,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