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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재창조 위한 새정부 도시재생사업 추진②

성과중심 사업체계 개편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2-08-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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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구 적용사례 <출처 : 국토부> 

 

우선 정부는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이상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한다.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기존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국비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한다.

 

또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서울 강서 개발계획(안) <출처 : 국토부>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를 부여해 신속히 추진한다.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강화, 관광문화거점 조성 및 방문코스 개발 등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등 공간조성과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여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임대상가, 창업공간 조성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 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투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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