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3~14일 양일간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를 개최한다. 올 연말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자율차 정책 및 제도를 기업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첫째 날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공유한다.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이정표(｢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와 안전기준 등 다양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시범운행지구 소개가 이뤄진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는 등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에 필요한 모든 법‧제도가 완비됐으며,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무인운행을 포함한 임시운행이 허용됨을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날은 산업부가 자율주행 산업 분야에서 지원하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자율주행차와 부품의 기술개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과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해 관련 업계에 개발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 발굴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최근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따라 자율주행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는 인력 수요 증가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야별, 수준별 인력수급에 효과적인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은 이동과 공간의 혁신을 불러올 미래 모빌리티 핵심분야로,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新시장 진출 및 사업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포함한 포럼 등 정책소통의 장을 지속해서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