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새뜰마을 민관협력사업이란? /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 새뜰마을 민관협력사업은 도시 주거 취약지역 내 소외계층이 마을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며 자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여건 개선 등을 시행하는 국가 사업)은 지역에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NPO), 사회적기업 등이 함께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주민돌봄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며, 주민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 도시 새뜰마을 민관협력사업 구분 /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 새뜰마을 민관협력사업은 크게 3가지로 노후주택 개선사업, 주민돌봄사업,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으로 구분된다. 전국 도시 새뜰마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0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 22개소, 2017년 14개소, 2019년 29개소, 2020년 22개소로 총 117곳이다. 이 중 민관협력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 노후주택개선사업으로 경북 영주, 전북 전주, 강원 강릉 3개소이며 2019년은 13개소로 노후주택개선사업 5곳, 주민돌봄사업 4곳, 사회적경제육성사업 4곳이다. 2020년은 총 12개소로 노후주택개선사업 7곳과 주민돌봄사업 5곳이다.

▲ 도시 새뜰마을의 지역 여건 /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새뜰마을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여건으로는 생활안전인프라, 주택환경, 거주자 사회경제여건에 대한 3가지를 검토하고 생활안전인프라에서 불량도로(4m미만 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이 50%이상인 지역과 주택환경에서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거주자 사회경제여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 이상인 지역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낙후된 지역이 신청 가능하다.

▲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 출처: 국토교통부

먼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불량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도시 새뜰마을 내 주거여건이 취약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현물이나 기부금 등 후원을 토대로 국토부, 지자체, 중간실행기관인 한국해비타트(NPO)가 최저 주거수준 이하의 열악한 노후주택을 정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추진사례로는 2019년 KCC 코맥스, 한국해비타트, HUG 공동으로 노후주택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창호 및 전등 교체, 도배, 슬레이트 지붕개선 등으로 열효울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거두었다.

▲ 민관협력형 주민돌봄사업 / 출처: 국토교통부

민관협력형 주민돌봄사업은 지역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이 다수 거주하는 새뜰마을 내 주민들을 위해 마을단위 전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복지전문기관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별로 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지역 단위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돌봄센터 공간 및 시설 설치비를 마련하고 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후원기관은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돌봄서비스, 의료보건서비스, 생활지원 및 교육 서비스, 사회복지 종합정보제공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후원기관의 복지서비스 및 주민욕구조사에 따른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 출처: 국토교통부

마지막으로,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일자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이며 4년 간의 국비 지원이 종료된 새뜰마을 지역 중 주민조직의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을 선별하여 쥔조직을 자립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고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역별로 1:1 매칭시켜, 총 3년 간 주민조직을 집중 육성하여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 스스로 자력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새뜰마을사업으로 조성한 지역의 커뮤니티시설을 주민조직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려고 한다.

추진 사례로 2019년에 신한금융희망재단과 LH가 협력하여 예산지원, 기술지원을 하였다. 부산 사상 학장동은 동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구축했고, 세종 조치원 침산마을은 마을 야영장 참산추원을 건립했고, 순청 청수골은 청수정 리브랜딩 및 공간 리모델링, 진주 옥봉지구는 역량 있는 집수리 단체를 육성했다.

▲ 도시 새뜰마을 민관렵력 사업 추진절차 / 출처: 국토교통부

사업 추진절차는 크게 3단계이며 사전준비, 지역별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 및 평가로 구분된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기업 및 기관의 참여제안을 받고 기업체 지원방식 및 규모 등을 협의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공모 및 선정을 통해 참여기관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지역별 사업계획수립 단계는 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및 수립 후 검토한다. 사업시행 및 평가 단계는 사업을 시행하며 시행과정 중간 점검 및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성과를 평가한다.

도시 새들마을 민관협력사업의 모든 절차와 과정은 국무총리실 산한 건축도시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지원하고 모니터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