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 내 새뜰마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위치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있어 도시지역은 새뜰마을사업으로 명명하여 생활롼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열악한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및 노후불량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자리‧보지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활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시급한 지역의 취약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기반을 구축하고 중기적으로는 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통한 지역재생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새뜰마을사업은 ‘물리적 사업(HW)’과 주민의 자생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사업(SW)’이 결합한 사업방식으로,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량된 사업방식이다.

▲ 사업추진조직 구성 / 출처: 지역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LH

주요 참여주체는 전문가로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마을만들기 활동단체)와 마스터플랜을 직접적으로 수립하는 용역사가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주민협의회와 본 사업의 시행자로 실질적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행정부문이 있다.

주민협의회는 주민참여 과정을 통해 주민리더를 발굴하고 점진적으로 조직화하며 마을활동가는 개인 또는 마을만들기 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를 위촉 가능하다.

새뜰마을사업의 주안점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건축 및 도시계획,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술용역사를 선정하고 용역발주 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수립은 별도의 용역으로 분리 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초기에 기존 공간을 활용한 사업추진 거점공간(현장지원센터)을 대상지 내 확보하고, 주민과의 활발한 접촉 및 의견수렵을 통하여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마스터플랜 수립원칙으로는 첫째, 사업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여건변화를 대응하기 쉽도록 유연하게 수립하고 둘째, 도로 중심의 계획에서 벗아나, 기존 공간구조를 고려한 자원절약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물리적 측면 및 사회‧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마을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고 넷째, 새롭게 만들어지는 마을과 공간에 대한 운영 및 관리적 측면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문헌조사를 기초로 물리적 여건조사 및 사회경제조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지역 내 유무형의 자원, 취약계층의 특성 등 사회경제조사 및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문제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하며 사회경제조사는 필요한 경우 지역생활권 범위까지 확대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주거개선 프로그램 수립은 크게 실태조사와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실태조사는 기초조사 분석을 통하여 집수리 등이 필요한 노후주택에 대하여 1차적으로 선별하고, 선별한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주택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정부의 주거현물급여사업 및 민간기업 후원,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집수리 지원 관련 사업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한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확대, 주민협의회 등 주민조직 운영, 주민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산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

▲ 각 사업 분야별 시행절차 / 출처: 지역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LH

 

사업시행절차는 기초인프라 정비, 집수리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각 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며, 각 사업별로 사업시행 매뉴얼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먼저, 기초생활인프라 정비는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각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법정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 사업별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차기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주택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집수리선정위원회에서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집수리선정위원회는 지자체 주택 및 건축 관련 담당자 및 복지 관련 담당자, 집수리 관련 분야 전문가(건축 설계, 구조, 시공 등), 관련 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자활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을 시공업체로 우선 선정하고, 보수공사항목, 수량 등에 대한 수선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 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 완료 후 준공확인 및 주민 만족도 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완료 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차기 사업 및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로 추진한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인적, 물적, 사회적 자산을 파악하고, 주민제안 등을 통하여 단위 사업별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주민교육, 선진사례 견학 등 주민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 컨설팅,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사업기획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이 되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모니터링 및 평가는 사업기간 중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년 사업실적보고 및 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사업 및 정책에 반영한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과정 중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매년 사업실적에 대해서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집수리 등 물리적 부문과 마을공동체 지원 등 사회 및 경제적 부문을 평가하고, 차년도 사업 및 정책에 반영한다.

 

또한, 매년 초에는 지자체가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가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사업 및 정책에 반영한다.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업의 전체적 추진절차 및 체계 / 출처: 지역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