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 마스터플랜 /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에 선정된 부산사하구 감천마을은 면적 62만㎡으로 총인구 8,825명, 총 가구수는 4,205가구이다. 대상지 특징으로는 가파른 경사 지역으로 감천문화마을 방문객 증가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소방도로가 부족한 지역이다.
▲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 사업추진성과 /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 사업비는 66.3억 원으로 안전확보를 위해 방재공원 조성 및 확산형 연계도로를 개설하는데 21.3억 원, 생활인프라 개선으로 복합커뮤니티 조성, 회차공간 조성,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27억 원,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 커뮤니티공간, 주민어울림마당 조성 7.8억 원, 주택정비로 집수리지원 4.8억 원, 휴먼케어의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운영 등 3.4억 원, 기타 사업비 2.3억 원을 소요하였다.
▲ 광주 서구 발산마을 마스터플랜 /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주 서구 발산마을은 면적 22,250㎡으로 총인구 272명, 총 가구수 143가구이다. 대상지 특징으로는 방직공장 배후 주거지로 번성하였으나, 공장 규모 축소로 급격히 쇠락한 광주의 대표적인 주거 취약지역이다.
▲ 광주 서구 발산마을 사업추진성과 /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 사업비는 51.13억 원으로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도로 개설, 경사로 및 하수도 개선공사에 9.2억 원, 생활인프라 개선으로 전망대, 마을주차장 조성, 쌈지공원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에 22.6억 원, 주택정비로 집수리 지원, 공폐가 정비 및 활용에 10.43억 원,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로 건강관리프로그램, 주민복지프로그램, 새뜰마을학교 운영, 마을소식지 발간, 기록화사업 추진에 3.6억 원, 기타 사업비 5.3억 원을 소요하여 개선하였다.
▲ 부산 영도구 해돋이마을 마스터플랜 /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부산 영도구 해돋이마을은 면적 34,523㎡으로 총인구 540명, 총 가구수 274가구이다. 대상지 특징으로는 피난민집단촌으로 영세민 밀집지역이며, 노후주택 74.5%, 무허가건축물 92.2%의 열악한 주택환경이었다.
▲ 부산 영도구 해돋이마을 사업추진성과 /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 사업비는 76.9억 원으로 안전확보 및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해 소방순환 도로 개설, 재해방지시설, 상수도 설치, 공동화장실 정비, 고령자배려 골목길 정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62억 원, 주택정비로 집수리 지원, 알콩달콩 하우징 4.0억 원, 휴먼케어로 해돋이건강 클리닉, 해돋이마을 체험 프로그램, 우리동네 돌봄서비스 1.5억 원, 역량강화로 해돋이마을 청년밸리 프로젝트, 해돋이마을 주민공동체 프로젝트 4.0억 원, 기타 사업비 5.4억 원을 소요하여 개선하였다.
상기와 사례와 같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정책 목표인 주거취약지역 개조라는 정책목표는 대부분 달성했으나,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과 같은 정책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업 후 주민 만족도에 대한 결과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 사업에 비해 환경변화의 체감도가 낮은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계획수립부터 유지관리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종합 패키지 사업으로 발전해 가는 방향성이 필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