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한다.

2부에서는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2부에서는 혁신 기업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해 유사 문제에 직면한 혁신기업에게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했다”면서,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해 우리나라를 더욱더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