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의 개념 / 출처: 환경부(https://www.gihoo.or.kr/)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른다.

*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현재 지구 온난화는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심해졌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다. 이런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 2050년에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해야 하는가 알아보자.

▲ 전지구 온도상승 1.5℃ vs 2.0℃ 주요 영향 비교 / 출처: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 이후, 장기적 목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어느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했다. EU 국가는 1990대 중반부터 2℃ 목표를 강하게 주장했으며,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제4차 종합평가보고서에 2℃ 목표가 포함됐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

2℃ 목표는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결과물인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에 포함됐으며, 이듬해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시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 채택으로 공식화됐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에서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IPCC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IPCC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작성,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1.5℃ 상승 억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는 2015년 12월 파리협정은 전 지구 평균 지표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전 (1850~1900년 평균) 대비 2℃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1.5℃~2℃를 기후 저지선(climate defense line)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미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 이상 상승했다. 

1℃ 이상 진행된 지구온난화에 의해 폭염, 폭설,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더 빈번하게 더 높은 강도로 나타나며, 태평양의 여러 도서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에 의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약 1.5℃ 상승에 달하면 해발고도가 2~3 미터에 불과한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등 남태평양의 여러 섬들은 수몰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태계와 인간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높은 위험에 처할 것이기에 파리기후협정에서 1.5도 상승 억제가 목표로 추가된 이유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면 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1850~1900년 대비 2017년 기준 약 1℃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며, 이는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임이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난화는 10년 당 0.2℃의 온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1.5℃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평균 온도는 지난 100여 년간 지구 평균 온도(1℃) 보다 높은 1.8℃ 상승했으며, 특히 최근 30년간 사이에 1.4℃ 상승하는 등 지구온난화 경향이 근래에 더 심각해지고 있다.

▲ 지구온난화 1.5℃ 및 2.0℃ 주요영향 비교 / 출처: 기상청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2℃ 상승 억제와 비교해 1.5℃ 이하로 상승을 억제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2℃ 상승시 생태계와 인간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매우 높은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1.5℃ 상승 억제시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고 국제경제가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에 돌입함에 따라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기후 이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후속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