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 부동산 시장안정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출처 : 국토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집값을 조기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안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난 4년간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를 3대 정책기조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지난 4년간 이전 정부기간보다 월등히 많은 연 54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공공택지도 약 3배 많은 연 9만1,000호를 지정하는 등 미래 공급기반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량적 확대 노력 외에도 도심 내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신공급모델 마련과 후보지 확보에도 노력했다”면서 ”3080+ 모델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후보지 발표 9개월 만에 16만호 수준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일반 재개발이라면 5년이나 걸렸을 지구지정을 7곳(1만호 수준)이나 완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수요 중심 시장 정책으로 다주택자·법인 등의 투기적 매수에 세제·금융규제를 하면서도, 서민·실수요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무주택자 청약당첨 기회확대를 위해 가점제 비중을 확대하면서, 청년·신혼부부 특공 확대·추첨제 일부 도입 등도 병행한 결과, 다주택자·법인 매수 비중은 종전 대비 50% 이상 감소하고, 무주택자 청약 당첨 비중은 99%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도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인 연 약 14만호의 공공임대를 공급해 OECD 평균 재고율 8%를 달성했다. 질적 측면에서도 기존 소득수준별 지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했다. 그 결과, 총 370만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등 취약계층의 전반적 주거여건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수급 미스매치, 여전히 높은 집값 등 한계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있어 총량적인 공급은 적지 않지만, 입지·시기면에서 수급 미스매치가 일부 있었다는 것이다. 직주 근접성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필요에 따라 공공재개발 등 도심공급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했지만, 분양·입주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양한 방법의 공급 조기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제·금융·공급 등 그간의 전방위적 대책에도 불구, 이례적인 초저금리에 따른 자산 인플레이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0%에 가까운 기준금리의 지속으로 주담대 금리 역시 2008년 대비 1/3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저금리와 자산가격의 상승은 최근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온 미국·독일 등 해외 주요국도 겪고 있는 공통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공급 확대 노력, 가계부채 관리 및 한은의 금리인상 등에 따라 시장 매수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주택가격의 안정세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원 주간 동향조사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11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되며, 하락 전환된 지역도 세종·대구 등 지방을 시작으로 수도권·서울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실제 거래된 가격의 변동률을 집계하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부동산원)도 8월 이후 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으며, 10월(확정치) 기준으로 강남4구(-0.03%) 등은 이미 하락 전환했고, 11월(잠정치) 기준으로는 ‘19.3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동반 하락 전환했다.

전세시장의 경우도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금리상승, 매매가격 안정세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안정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원 주간 동향조사 결과, 전국 전세가격도 매매가격과 동일하게 11주째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세종·대구에 이어 수도권·서울, 타(他) 광역시까지 가격하락 지역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15개에서 상승폭 둔화 또는 가격 하락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신규 전세계약 가격이 안정되면서 신규-갱신계약 가격 간 이중가격 구조도 점차 완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 전세수급지수도 수도권, 서울에 이어 12월 3주 100 이하로 내려가면서,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임차인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다. 공급·금융·인구 등 주택시장 핵심 변수들의 흐름을 살펴볼 때,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추세적 하락국면 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급측면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과잉 유동성으로 주택가격이 펀더멘털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이 자산매입 축소 및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에 본격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당국도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DSR 도입 조기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계획으로, 단기적인 유동성 회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DSR 도입 조기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계획으로, 단기적인 유동성 회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향후 10년간 연 36만명 감소하고, 2040년까지 총 876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계(통계청)되고 있어, 인구측면에서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통화정책의 단계적 정상화, 주택공급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세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2년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의 3대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조기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전국·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2021년 대비 증가하는 등 총량적으로 인허가·분양을 포함한 주요 공급지표가 호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22년 수급안정 강화와 시장안정 조기화를 위해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조성·도심사업 등 기존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항구적 시장안정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부지확보, 지구지정 등 예정된 일정들을 순차 진행하여 조기에 체감 가능한 성과를 만들 계획다. 

주택시장의 안정성·거시경제 건전성을 위해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 강화하되,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과 공공부분 혁신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주택시장에서 소외된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 중산층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