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급변하는 국토환경의 여건변화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국토발전 전략'이 수립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7월 14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도시·산업·문화·환경 등 각계 전문가들과 모임(미래 국토포럼)을 갖고, 국토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전을 받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와 첨단기술 발달, 초국경적 협력의 증대 등이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대규모 개발수요의 감소와 재생수요의 증대, 방재 및 안전을 고려한 국토활용 중시, SOC 분야에서의 첨단기술 접목(스마트 도시·교통) 등 국토분야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더 늦기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 설정 및 전략과제 도출로 구조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수립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메가트렌드로 인한 국토변화 예측 및 전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 및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분야별 실천과제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삶의 질 및 만족도 중시, 도시공간의 입체화·복합화에 따라 新생활공간 창출방안, 도시·교통의 첨단화·디지털화, 생활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생활교통 개선방안, 첨단산업·물류 인프라 지원방안 등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국토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해 '미래 국토포럼'을 구성·운영한다. 앞으로 포럼 위원들은 미래 국토발전 전망 및 핵심전략, 과제 도출시 분야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설문조사 패널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 포럼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 장기적인 국토비전을 고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2040 또는 2050년을 목표로 국토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래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도 단기적인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한 단계 앞서 내다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국토연구원은 기존의 국토·산업·문화·정보통신 등 부문별 미래전망 및 전략보고서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미래 트렌드'와 이로 인한 '국토분야' 영향과, 미국, 유럽(독일, 스위스 등), 일본 등 '외국의 국토비전 수립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분석결과 활용 및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공간정보 기반의 미래 국토공간 변화패턴 분석과, 대국민 설문조사, 온라인 소통방 운영, 시민단체 간담회 등 폭넓은 참여를 통해 올해말까지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