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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주거수요 등 제도 개선 착수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등 민간업계 공급 애로 사항 적극 모색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1-09-15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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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함께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급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 당시 업계는 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바닥 난방제한, 공간구성 등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기금융자 등 지원 강화를 건의했고,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세 산정기준 등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합리성 보완, 지자체별 분양가 상한제 심사 운영기준 등이 상이한 점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고, 주택시장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 하에 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신속히 마련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의 생활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다. 더욱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므로,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토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으나,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향후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원룸형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침실3+거실1 )까지 완화한다. 현재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하여 전용 85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해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하여,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2021~2022년 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p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는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나, LH 등과 매입약정(2021~2022년 약정분 한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한다. 민간 사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 20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7월 공공분양 6.2만호 사전청약 착수에 이어 11월부터 민간분양 등 10.1만호 추가 사전청약 공급이 신속하게 시행될 경우, 공급 효과 조기화 및 공급신뢰 강화로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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