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제활력 제고와 주거 복지,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소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는 2021년 57조1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으로 6.8% 증가한 규모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 약 604조원 대비로는 10.1%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

중점 투자분야를 보면 우선 2022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2019년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2021년 4,007억)을 편성했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으며,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울릉공항 건설 사업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했다.

또한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이자지원, 수소 시범도시(안산·전주·울산) 구축 등 탄소중립·뉴딜 예산을 반영했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2021년 3,645억에서 2022년에는 4,806억으로 상항했다. 주택도시기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는 2021년 110억에서 2022년 111억, 수소도시는 2021년 245억에서 2022년 245억원으로 상향했다.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이차보전 등을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스마트물류센터는 2021년 108억에서 2022년 166억원으로 상향했다.

물류배송·안전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 운영 등을 추진한다. 드론산업 육성(3개 사업)에 2021년 188억에서 2022년 303억으로 상향했다. 

국토교통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운영하고, 건설현장 최일 선에 있는 기능인 기술 교육으로 건설품질을 강화한다. 일자리 연계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도 신규 추진한다. 

국토교통혁신펀드는 2021년 200억원에서 2022년 200억원, 건설기능인등급제 2022년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SOC 스마트관리, 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신규 R&D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