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SOC 국내 사례 대상 분포도 / 출처: 국토연구원

생활SOC의 국내 실태 및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의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를 살펴보았다. 여덟 가지 사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생활SOC의 분포현황 분석, 공공과 민간의 협력 관계, 관리 및 운영실태,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중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자.

▲ DGB대구은행파크의 위치 및 주변시설 분포 / 출처: 국토연구원

△A-1 사례 DGB대구은행파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DGB대구은행파크는 대구시 북구 고성동(북구 고성로 191)에 있으며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일반적인 경기장과 달리 도심 한복판 대로변에 야구장, 체육관과 함께 조성되어 있어 인근의 주거지역에서 걸어서 접근하거나 차량으로 접근하기가 쉽다. 또한 반경 500m 이내에 문화센터와 오페라하우스, 1km 이내에 북구청과 사회복지관 등이 분포하고 있다.

▲ DGB대구은행파크 전경과 경기장 배치도 / 출처: 국토연구원

DGB대구은행파크는 대구 시민운동장 내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2019년 1월에 개장하여 지상 3층의 축구전용구장, 연면적 25,472㎡, 관중석 총 1만 2,000석(최대 1만 5,000명 수용 가능)으로 소규모로 건설되었으며, 시민운동장이 위치한 도심 부근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던 끝에 마침 대구FC가 전용구장을 필요로 하고 있어 서로의 의견 일치로 축구전용구장을 건립 추진하게 되었다.

DGB대구은행파크는 개장 이후 불과 2~3개월 만에 유료 관중 수 평균 1만 명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경지장을 방문하여 대구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지역 활성화를 이루어 냈다. 경기장 건립 시에는 반대가 많았으나 기존 시설과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경기장에 방문할 시민들의 편의와 즐거움을 고려하여 시민친화적인 시설을 공급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부분이 많다.

다른 축구전용구장들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이지만 작은 규모 덕에 그라운드가 관중석과 가까워 현장감이 잘 느껴진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도심지에 위치하여 적근성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경기장의 디자인이나 시설 상태가 우수하며 상업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특히, 높은 시설 수준과 시민들의 방문을 이끄는 각종 상업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아주하나어린이집 위치 및 주변시설 분포 / 출처: 국토연구원

△A-2 사례 아주하나어린이집은 거제시 아주동에 위치(거제시 아주로3길 25)하며, 옛 아주동보건지소 부지에 건립되었다. 옥포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배후 주거지로서 분리되어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민간어린이집은 인근에 다수 분포하고 있지만, 거제시 내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7개로 가장 가까운 곳이 3km 정도 떨어져 있다.

저출산 문제와 여성 육아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공헌(CSR) 활동으로 하나금융그룹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 지원 사업으로 건립된 첫 번째 어린이집이 거제시의 아주하나어린이집이다. 또한 거제시가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2018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지원하고 선정됨에 따라 전축 최초로 기업이 지원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거제시 아주동에 건립되었다.

▲ 아주하나어린이집 외관 및 내부 모습 / 출처: 국토연구원

총24억 5천만 원(국비 2억 5천만 원, 도비 8억 5천만 원, 기업 지원 13억 5천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전액을 기업이 지원함으로써 예산 문제로 진행되지 못하던 어린이집 건립이 빠르게 추진되어 2019년 3월에 운영을 시작하였다. 면적 1,328㎡ 대지에 지상2층, 연면적 964㎡의 규모로, 지상 1층은 4개의 보육실과 조리실, 식당, 원장실, 교사실, 자료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4개의 보육실과 교사실, 자료실, 화장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보육 정원은 130명으로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지역의 장애 영유아보육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차별 없이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통합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을 포함하여 총 21명이 근무하며, 약 110명의 영유아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필요한 생활SOC라 하더라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갖추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아직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보육 사각지대에 어린이집을 공급한 건 높이 평가해야 한다.

아주하나어린이집은 민관협력에 의해 건립된 전국 최초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기업에서 어린이집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로 공급되었다. 기업은 사회에 공헌하며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공공은 예산 부족으로 확충하지 못하던 어린이집을 건립하였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은 물로 더불어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생활하며 차별과 편견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국공립어린이집 외에도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는 생활SOC라면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거나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생활SOC 공급 제도 및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강조되는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생활SOC 공급 사업과 연계된다면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생활SOC 공급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제도 마련을 고려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다.

▲ 증평군립도서관 위치 및 주변시설 분포 / 출처: 국토연구원

△B-1 사례 증평군립도서관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에 위치(증평읍 광장로 37)하고 있다. 증평군청이 반경 500m 내에 있으며 보강천과 공원 및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체육공원, 종합스포츠센터 등이 있다.

▲ 증평군립도서관 외관 및 내부 모습 / 출처: 국토연구원

증평군에서는 교육 및 문화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꾀하고자 2012년부터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국비 18억 원, 도비 36억 원을 확보하고, 군비 49억 원을 더해 총 103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2014년 4월에 개관한 증평군립도서관은 면적 3,020㎡의 부지 위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었다.

지하 1층에는 자원봉사자실과 보존서고, 1층에는 유아·어린이·다문화자료실과 북카페, 2층에는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회의실, 3층에는 열람실, 다목적홀, 평생학습실 등이 있으며, 옥상에는 하늘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증평군립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함께 문화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고라 광장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일환으로 옥상 광장이 조성되어 야외 공연 및 영화 상영이 이루어지고 천문 관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그 외에도 도서관 앞 광장에서 북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등 다양한 행사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청주, 진천, 괴산, 음성 등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인근 지자체의 6개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자체의 6개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자체 간 협력을 토대로 ‘행복학습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시설 공동이용과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증평군립도서관은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SOC의 지역 간 공유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시설 수요가 충분치 않거나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시설 건립이 어려운 중·소도시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 공동이용 및 시설 간 기능 연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보여주었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생활SOC를 입지시키되, 유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생활SOC와 연계하여 거점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유용한 전략이 된다. 또한 민관협력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주민 주도로 생활SOC를 공급 및 운영하여 이용자 맞춤형 공간 구성 및 운영의 지속성 확보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