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 지역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사업대상지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시 접수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면적 상향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진행되면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세권 활성화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효과를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발지역이나 침체한 지역을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둔다는 것이다.

공공기여 시설 이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업시설 등 다양한 비주거시설을 적정 비율로 조성한다. 역세권은 국철,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경계로부터 250m 반경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역세권 내에서 도로 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울시는 그간 두 차례 공모를 통해서 13개 사업 대상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업대상지에 대해 수시로 접수체계를 구축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계획 수립을 시 중심에서 안권자인 자치구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추진하게 한다. 공공임대주택 면적도 1인 가구 중심에서 3~4인 가구까지 다양화해 장기전세주택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

첫째로는 서울시는 사업지 선정을 비정기적인 공모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했다. 2019년도부터 추진 중인 13개 시범사업지 모두 자치구와 주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사업을 확충해달라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참여 기회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해당 자치구의 책임을 권한을 강화하여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 및 입안하도록 하며 필요시 공공기획 부분도 도입하여 지원한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며 사업지에 입지 적정성과 지역의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한다. 

셋째는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을 59㎡에서 최대 85㎡로 확대해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 가구와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범사업 5개소 사업계획(안)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 방안으로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강남권에 분배된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 상업지역 확대 및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하여 보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8년도 확정한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2030년까지 상업지역을 총 192만㎡를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134만㎡ 중에서 87% 가량을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강남권에 집중적으로 분배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