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2021~20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하여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 재원 조달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은 “국민 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7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했다.

주요내용은 ①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②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③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④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⑤산업발전 기반 조성 ⑥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⑦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철도 운행 집중구간인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용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철도노선(공항철도)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는 급행화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기존노선의 선형을 개량하여 지역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인천발·수원발 KTX 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서해안 지역 등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급구배·급곡선 등으로 열차 운행여건이 좋지 않았던 기존 선로(전라선·호남선·동해선)를 고속화·개량하고, 광주~대구 등 신규노선을 건설하여 거점 간 고속 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 간 수도권은 도시철도 외에도 다수의 광역철도 노선이 건설·운영되어 수도권 확산·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왔지만, 비수도권은 지방 대도시권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하여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었다. 이에 경부선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한다. 

아울러,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생활권 범위확대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광역 철도 사업도 추진하여 출·퇴근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화물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산업철도 노선을 건설해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철도종합시험선로)도 고도화한다.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할 계획이며, 오송에 있는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순환선 구축)하여 신규 철도차량 주행시험 등 시험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총 119.8조원(2021~2030년 기간 92조1000억원, 2031년 이후 27조7000억원)이 소요되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5조3000억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조4000억원이 소요되어 광역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됐으며, 재원 구성은 국비 72조4000억원, 지방비 10조4000억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용측면에서도 200km/h 이상 고속철도 서비스를 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되어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철도 이용객 증가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도 감소해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철도의 중추적 역할이 예상된다. 아울러 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해 경제적인 측면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