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구역/자료=서울시]

서울시의 공공관리를 통한 시공자 선정이 올해만 15개 구역이 진행, 본격화 되고 있다. 이중 5개 구역은 상반기에 선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10개 구역이 선정 중에 있다.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한 것으로서, 시공자 위주였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벗어나 자치구청장이 공공 관리자가 되어 시공자 선정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을 함께 하게 된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사업시행인가)을 반영한 공개경쟁입찰로 공사비 거품을 없애고, OS 동원 등 건설업체 개별  홍보금지 및 서면결의서를 부재자 사전투표 방식으로 운영해 주민 간 불신을 없애고 사업 투명성을 높인바 있다.

여기에 그동안 주택경기 침체 등 시장 영향으로 시공자 선정을 미뤄오던 사업장 중 사업성이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자 선정이 활발히 진행돼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예컨대,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구역인 서초구 방배5구역은 공공융자 6억 원을 지원받고, 전체 조합원 수 1,125명 중 과반수가 월등히 넘는 87.8%인 987명이 직접 참석하는 높은 참석률을 보이며 지난 6월 시공자를 선정했다. 특히 조합원 직접 참석률은 선정 완료된 총5개 조합 평균(72.74%)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이로써 방배5구역은 조만간 조합원 분양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배5구역 이외에도 공공관리 사업장은 시공자 중심 사업장과 비교해 추진 속도, 자금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지난 5월,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서초구 삼호가든4차 재건축 정비구역의 경우, 공공관리자(구청장)의 공공관리 지원에 의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2011.11.08)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려 주민갈등 없이 진행됐다. 아울러,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자 선정입찰에  수차례 유찰되었던 구역들은 공공관리로 예정가격의 현실화 등 입찰조건을 조정해 시공자 선정을 완료,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자금의 경우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시공자 중심의 사업장 129개 구역 중 92개 구역의 자금 차입현황과 사업추진 동향을 시가 분석해본 결과, 35개 구역(38%)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나머지 57개 구역은 시공자 선정 후 최소 4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시공자로부터 자금차입이 중단돼 시공자를 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가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정비사업의 갈등 해소와 이권 개입을 차단, 주민 자율적인 사업추진 역량을 제고해 나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