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역별 우선추진 검토구역 현황(단위 : 개소) <출처 : 국토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서울시간 공조체계가 구축되어 기존 5.6, 8.4, 3080+ 등 다양한 공급정책이 계획대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정비사업도 시장안정을 전제로 추진되어 주택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입주물량 기준, 서울은 2021년∼2030년 연평균 공급물량이 10만7000호로 과거 10년 평균(7만3000호) 대비 46.5% 증가하며, 수도권도 연평균 31만4000호로 과거 10년 평균 23만400호 대비 34.2%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80+대책 공급물량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일반공급 확대(전용 85㎡ & 9억원 이하: 전체 물량의 15 → 50%) 및 추첨제 도입(0 → 30%)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노형욱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계기로 국토부‧서울시가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면,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노형욱 장관은 “다수 전문가가 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3080+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60~70%)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구입시 적어도 2023년 이후의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서민 주거안정으로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