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살리기형 사회주택 리모델링 전후 비교 <출처 : (사)한국사회주택협회-한국사회주택협회 백서2017)>
한국은 1970년대 종교 관련 비영리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2012년부터는 비영리 조직뿐 아니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에서 청년주거문제와 도시재생문제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한계 등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이후 다양한 주거 모델이 실험적으로 시도됐다.
사회주택은 민간실험의 경우 크게 협동조합 공급형과 사회적 공급형으로 나뉜다. 우선 협동조합 공급형은 개인이 아닌 조합의 형태로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함으로써 주거 마련을 위한 개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합 형태로 살아감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주거 생활 방식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공급형은 사회적기업 또는 비영리 조직이 건설 또는 임차해 공급‧운영함으로써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빈집 또는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을 임차 후 리모델링하거나, 공공과 연계해 매입임대 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신축하는 등 다양한 공급방식이 존재한다.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자금조달 방식 <출처 : (사)한국사회주택협회-한국사회주택협회 백서2017)>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의 특징은 개인이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개별적으로 이용한다.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와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택의 공급, 이용을 우선 시 한다. 사회적 의미로는 소통 부재 해결을 통해 입주민간 관계 회복을 도모한다. 안정된 집에 거주할 권리를 갖고자 하는 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실현한다. 적정 임대료와 안정된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토지임대형 사회주택 자금조달 방식 <출처 : (사)한국사회주택협회-한국사회주택협회 백서2017)>
토지임대형 사회주택은 공공의 토지를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1%의 저리로 30~40년간 임대한다. 임차인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신축한 주택에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세 80% 이하, 임대료 인상률은 연간 5% 이내다. 사회적 의미로는 주거 안정성 확보와 토지비 부담 경감, 공공자산 구축이 목표다.
빈집 살리기형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등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임대료는 시세 80% 이하며, 인상률은 연간 5% 이내이다. 사회적 의미로는 빈집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매입형 사회주택은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시설을 사회적경제 주체가 기획 및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맞춤건축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