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주요 내용<출처 : 국토교통부>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만5000호로 지난해 보다 37만4702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4만9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로 집계됐다. 제출의견은 2020년 3만7410건 보다 증가했으며,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355건 보다는 적은 규모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이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98%)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었다.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이다.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재고 대비 0.15%이고,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들의 경우 3.3% 수준으로, 고가주택의 의견 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였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기존 집단민원보다 요건을 완화한 ’다수민원‘ 분류를 신설하여, 집단민원에 준하여 심층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020년 2만6029건에서 2만2502건으로 감소(재고 대비 비중 1.03%→0.87%)했다. 제주도 작년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한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재고 대비 비중 0.24%→3.39%)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원 검토와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한 결과, 2,485건에 대해 조정하게 되어 조정률은 5.0%(2020년 2.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의견 제출에 따른 조정현황은 경남 12.4%(54건), 세종11.5%(470건), 강원 10.9%(7건) 순이고, 서울 3.8%(865건), 경기 4.2%(638건) 등이다. 조정내용은 공시가격 상향조정 177호, 하향조정 2,308호이며, 연관 세대 등을 포함하여 총 4만9663호의 공시가격이 당초 열람(안) 대비 조정됐다.

공동주택 가격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해당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호,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이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6000만원, 세종 4억22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등이다.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열람(안) 대비 0.03%p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20년 69.0% 대비 1.2%p 제고됐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자료는 작년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5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