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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잠실운동장 종합발전계획/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공공기관 등 지방 이전에 따라, ‘행정수도’로서 가지고 있던 상징성과 핵심기능을 문화·역사·지식자원을 활용,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로 집중·전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연구원의 '중앙부처·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서울시 기능변화 분석과 대응전략 연구'의 수행 결과와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수도 이후 시대의 발전방향을 이와 같이 제시했다. 연구에서는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크게 △유치(글로벌 기능 및 인재 유치) △창출(공공-민간-대학 협력 서울형 R&D생태계 구축) △확충(문화, 복지 등 지역 공익시설)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했다. 시는 주요 실현 방안으로 △대표적 이전적지 전략적 개발·활용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강화 △글로벌 인재와 자본 유입 유도 △마이스산업 육성 △문화·지식 기반형 창조산업 육성, 혁신적 일자리 창출 및 창조인재 양성 등을 꼽았다.
우선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이전적지는 ‘한전부지’ 일대와 ‘홍릉 연구단지’ 일대다. 시는 두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민선 6기 경제정책 방향과 연계, 글로벌 기능 및 지역 재생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공공기관 부지(서울 소재 127개 기관의 부지는 총 102개소)는 대부분 동종의 공공기관으로 재사용되어 전략적 활용의 여지가 없으나, 매각되는 부지가 도시공간 변화에 변수로 작용될 전망인 만큼, 공공부지가 민간토지로 전환되었을 때 ‘공익’의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부는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입지 수요를 고려할 때 서울의 건물이 공실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낮아 고용감소 등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지라도 종전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플러스 효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5대 창조경제거점(금천·가산 G밸리, 상암DMC·수색 업무·상업 복합거점, 동대문 창조클러스터, 신촌-홍대-합정 창조밸리, 개포 모바일융합 클러스터)과 3대 아시아지식기반 허브(마곡, 창동·상계, 홍릉) 조성을 통해 문화·지식기반형 창조산업 육성, 혁신적 일자리 창출 및 창조 인재도 양성한다. 동북권 내 창동·상계엔 창업단지를 조성하고 홍릉지역에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R&D 클러스터를 육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창업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며, 수색역 일대는 상암DMC와 연계해 디지털미디어 기반의 국제적 창조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서울이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부 규제와 관련된 수도권 공동대응, 국세감면 등 글로벌 기능 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택 시장에 매각 또는 전세 임대 매물은 거주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총 24,141호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전체 주택수의 0.7% 수준으로 지속적인 서울의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 공간 측면에서는 토지유형별로 볼 때 공공기관의 ‘자사소유형’ 부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매각되면, 타 용도 전환 또는 신축개발의 가능성이 있어 이전적지의 활용 방향에 따라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교통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서울시내의 교통 영향은 미미하고 광역 간 통행량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세종시권 중심의 독자적인 교통 네트워크가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서 세종시 또는 과천시, 혁신도시(이하 세종시 등)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수는 2013년 말 기준 127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36,741명으로 파악됐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서울과 지방도시 간 상생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행정기능이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다각도로 협조하겠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이 베를린, 파리의 사례에서처럼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뛰어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경제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광·MICE, 서울형 R&D 허브 등 민선 6기 핵심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