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중 12월부터 3월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다. 

최근 3년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평균 29㎍/㎥로 연평균 농도 24㎍/㎥ 대비 약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 외 기간인 4~11월 평균농도 20㎍/㎥ 대비로는 약 45% 높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장치 발령 역시 12~3월에 집중되는 등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내배출 △국외유입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나 12~3월은 불리한 기상여건이 지속 영향을 받는다. 지난 2019년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정체된 대기에 갇힌 상황에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최고 농도에 이른 이후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해소한 적이 있다. 지면냉각으로 대기 확산 불리 등 불가항력적인 기상영향 아래에서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우리 자체의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세계 각국도 비슷한 시기에 자체적인 배출 저감을 위해 강화‧시행 중이다. 중국은 10~3월 불법 배출 지도단속 강화, 산업생산량 감축 등 추동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11~3월 난방용 목재연소 및 야외소각 금지 등 겨울철 대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0년 3월 31일 12~3월을 계절관리기관으로 설정하고 추가 배출감축 등 집중적인 관리를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1차 계절관리기간(2019.12~2020.3)에는 전년동기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9㎍/㎥ 감소(33→24, 27%) △나쁨 일수(35→22일) △고농도 일수(18 → 2일) △좋음 일수(13 → 28일)를 개선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 가동축소 등 이행과제 추진으로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했다. 

2016년 동기간 배출량 대비 PM2.5 직접배출 4709톤, SOx 3만4343톤, NOx 4만4186톤, VOC 1만8524톤을 감축했다. 당초 계절관리제의 시행 목적인 고농도 강도와 빈도 완화에 효과(일평균 농도 최대 7.5㎍/㎥(세종), 나쁨일수 최대 9일 저감(충남) 등)이 있었다. 평균농도 저감에도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 평균농도가 34%(4.1중 1.4㎍/㎥) 개선된 것이다. 

다만, 과학적 기반 및 현장 실행력·국민소통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었다. 우선 대책의 정량적인 목표 미제시로 대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감축 효과에 기반한 효율적인 대책 추진은 제한됐다. 현장 이행 주체인 지방정부의 계획 부재로 실행력 담보의 한계도 있었다. 특히, 대국민 소통 부족으로 계절관리제 세부 내용에 대한 국민 인지, 일상생활 속 동참 등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 상황을 진단하면 지난해 초 초미세먼지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언제든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18㎍/㎥)는 최근 3년 동기간 평균농도(24㎍/㎥) 대비 25% 감소(좋음 40%↑, 나쁨 65%↓, 고농도 일수 83%↓)했다. 국내 배출 감축 관련 정부정책 효과와 중국의 지속적인 미세먼지 개선 추세,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감소에 더해 기상 영향의 복합 작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의 정확한 영향 수준이 불명확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기상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상 여건과 같은 외부요인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과거사례처럼 고농도 발생 가능성 상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감축 대책을 시행하되, 코로나19 대응과 연계하기 위한 탄력성 부여와 고농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국민보호 조치의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