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높다. 그동안 경제적 성장이 낳은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유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고착된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상황과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앞서 언급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자산화’라는 개념과 ‘사회적 부동산’은 종래의 국공유나 사유를 넘어서는 공유(共有) 방식의 소유권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 한 지역에 기반한 소유권의 확보를 통해 창출된 이익의 지역 내 순환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점점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심해지는 사회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해 갈등의 사전적 조율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에 사회적 부동산이 형성되면, 그 존재 자체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에서 저활용하던 부동산이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맞도록 적절히 개발돼 활용될 수 있으며, 개발된 부동산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경제 주체들도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남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미활용하던 곳이 활용되고, 그곳에서는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어 지역에 남게 된다. 사회적 부동산의 형성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지역 내의 서비스와 제품 소비가 촉진되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고용의 질 향상 등의 효과로 인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정치경제적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다. 사회적 부동산에서 이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공공성이 확인되면 공공 부문에서도 특혜시비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부동산 형성 사례는 외국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국내 사례도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사회적 부동산 형성의 동기가 사회적 주체들의 공간 안정성 확보에 있었지만, 점차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유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 지역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2020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신용보증기금, 농협과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국내 최초로 중앙정부가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장에 사회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아직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인 ‘지역자산화’의 홍보로 사례가 확산하고,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사회적 부동산이 현재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면, 사회적 부동산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선 사회적 부동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주체가 가장 중요하며, 이 주체들은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오랜 시간 활발하게 수행해오고 있던 사람들이다. 사회적 부동산은 지역 주체들이 펼쳐온 기존의 지역 활동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부터 시작해 주변 사람들과 외지의 타인에게 그 확신을 공유하고 동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부동산을 형성하는 것은 기존에 지역에서 하던 활동들의 예산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주민과 지역 주체들이 자기 자금을 내놓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사회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투명하고 안전하며,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사회적 금융이나 공공의 재정적 지원의 타당성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민‧관의 자금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적 금융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