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부동산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률을 제정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했다.

지역 상황은 지역공동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해결책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된 것이다. 지역주권법은 2000년대까지의 지역공동체 활동의 주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더해 지역공동체의 각종 권한을 보장하면서 지역의 사회적 이익을 위한 법인 설립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의 부동산 매입과 운영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금융 지원 방식의 필요성과 국공유재산 민간이전 방식 등에 대한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부동산 투자협동조합 NEIC는 주민투자를 통한 사회적 부동산 운영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역 재활성화가 아니라 실제로 상가를 활성화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배당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줬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도 법인 등록절차 완화 등 제도적 요소를 통해 지원했다.

미국의 부동산 투자협동조합 NEIC는 주민투자를 통한 사회적 부동산 운영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역 재활성화가 아니라 실제로 상가를 활성화하면서도 투자자에게 배당까지 할 정도로 사회적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줬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도 법인 등록절차 완화 등 제도적 요소를 통해 지원했다.

캐나다의 밴쿠버 CLT 사례를 통해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밴쿠버 CLT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밴쿠버시는 CLT에게 99년간 임대할 토지를 관리하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금(Property Endowment Fund)을 조성했으며, 해당 기금의 재원은 개발 부담금을 활용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이 임대주택을 공급한 이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관리를 통해 최초의 지불가능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CLT 모델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밴쿠버 시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위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으며 운영 과정에서도 비영리조직이 주택을 관리하여 지불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 자산(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사회적 영역에 다시 귀속되어 사회적 목적에 사용되므로 시 정부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구조였다.

국내 사례를 보면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셜벤처인 ㈜빌드가 있다. 이 곳은 시흥시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부동산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빌드는 아이와 엄마의 비율이 높지만 침체되어 있던 월곶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엄마들의 모임인 ‘월화수(월곶맘의 화려한 수요일)’를 운영하면서 아이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매장들을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와 ‘시흥시 시민자산화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해 시작한 3호점(키즈카페)과 4호점(로컬푸드 직매장이자 공유주방)은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사례이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동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표적 사례다.

‘공유공간 나눔’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적경제주체들이 연합하여 스스로 마련한 사회적 부동산의 명칭이다. 입주 단체들이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한 순수 민간 주도 협약에 따라 시흥시에서 매입한 시흥시 소유의 건물을 5년간 임대하여 3호점과 4호점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별도로 지역 주민 기금 등을 만들어 ㈜바오스앤밥스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건물을 매입할 예정의 사회적 부동산 형성 사례이다. 

현재 건물은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지하1층/지상4층 건물로 아래 그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5층은 옥탑층으로 디지털 광진 외에 공유 정원으로 사용하며 프로젝트 행사, 텃밭상자 등으로 활용 중이다.

뉴하모니는 대구광역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3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활동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사회적 부동산을 형성한 사례이다. 초기에는 동구 사회적경제협의체에서 같이 활동하던 5개 조직이 건물 매입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3개 조직이 합의해 건물을 매입했다. 2018년부터 부동산 공동 매입을 추진해 2020년 2월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8월에 입주했다.

뉴하모니를 구성하는 주체는 레드리본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뉴하모니 건물에서 1층의 소셜카페 ‘빅핸즈’와 2층의 사무국, 5층의 사회적주택 ‘꿈담채’를 운영하고 있다. 반반협동조합은 문화 예술 분야 중 ‘마술’을 통해 장애청년의 자립기반을 마련, 경력단절 여성에게 마술 강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뉴하모니 건물의 3층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은 ‘웰도락’이라는 도시락 브랜드를 가지고 식품 등의 제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뉴하모니 건물의 4층에 사무국을 두고 같은 층에서 공유부엌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