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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과제별 추진일정<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10대 규제개선TF 중심으로 규제발굴 및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차(모빌리티) 분야를 포함한 10대 산업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자율주행 상용화 확산기반 마련 등을 위해 9건의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 10대 과제의 신속한 완료를 독려하고, 수시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신속한 입법‧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관부처 중심으로는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행정과제는 목표시한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행완료 여부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차 관련 업계‧민간 협회 등과 합동간담회 개최, 민간 기업 수시미팅 등 다양한 발굴채널을 통해 현장애로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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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사용환경을 고려한 개선 검토 검토과제(예시)<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올해 본격화가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해서도 사용자 중심으로 고려해 규제혁신 과제를 선제 발굴‧개선하는 한편, 이미 마련한 자율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대해서도 최근 변화한 환경‧기술수준을 반영해 재설계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는 제시된 10대 중점 과제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미래차 기술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규제‧제도를 정비해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