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제혜택 등 수용정책을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전기, 수소차 14만9000대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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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수요정책을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전기‧수소차 14만9000대를 보급했다. 전기차는 2018년 대비 2.6배, 수소차는 2018년 대비 11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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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통계누리 신규 등록대수 기준(이륜차 제외)<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추세에 맞춰 충전인프라도 함께 확충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전기충전기 6만4000기, 수소충전소 70기도 구축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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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전기 및 수소충전소 확충 현황<출처: 기획재정부>
그러나 최근 친환경차 보급확대에 따라 친환경차 사용자 관련(친환경차 사용자간, 친환경차-일반차량 사용자간) 갈등‧지자체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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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사용자 관련 갈등유형(예시)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갈등‧민원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관련 규제‧제도를 정비하고, 보급속도 가속화‧충전인프라 활용도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보급실현을 위해 획기적인 보급확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사용자 중심의 핵심규제‧제도개선을 통해 보급속도를 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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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보급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출처: 기획재정부>
그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신산업 규제혁신 등을 통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대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통해 자율자동차 분야와 전기‧수소차 분야 예상 규제이슈 선제적으로 폭넓게 정비할 예정이다. 단기(2년내) 목표로 개선하는 과제를 포함해 중장기(5년 이상)의 과제에 관한 규제개선 목표(일정) 수립‧정비방향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