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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획기적 보급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②

정부부처 합동 BIG3 혁신성장 추진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02-26 1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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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5일 부처 합동으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했다.<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달 25일 부처 합동으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BIG3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하며 주요 선진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2EU500억 유로 규모의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 구축 프로젝트, 미국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 준비를 발표했고, 일본도 지난해 12, ‘2030년대 중반까지 신차판매 100% 전기차 전환 목표를 발표하는 등 BIG3 시장 선점추격을 위한 국가적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열에 합류, 치열한 경쟁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래차 분야 중 글로벌 판매 수소차1위, 전기차 4위를 달성했다.<출처: Pixabay>

 

 

지난해 미래차 분야는 글로벌 판매 수소차 1, 전기차 4위를 달성했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매출 1조원 팹리스 기업이 등장했으며, 바이오분야에서도 2년 만에 매출 1조원 돌파기업이 2배 증가(20186202012)했다

 

특히 올해는 BIG3산업 수출은 40% 수준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향후 미래차 확산 속도(2025년 신차 중 51%), 폭증하는 시스템반도체 세계수요 등 산업구조 전환추세 감안시 차세대 유망산업분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BIG3 산업이 한국판뉴딜, 혁신성장전략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미래성장동력,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동 분야 재정세제, 금융지원, 규제혁파,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방안 K-의료 빅데이터 시리즈 한국형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을 상정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를 연다는 계획으로 충전, 이용 등 10대 과제를 중점 개혁할 계획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규제혁파)’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그간 설계인프라 구축, R&D 등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등 반도체 기업들은 불확실성, 자금부담 등으로 투자확대에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분야는 산업생태계의 핵심요소인 만큼 동 분야 민간투자가 확대되도록 자금보증행정 등 정부 지원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국토부) 및 산단계획 승인(용인시) 등 제 절차를 3월중 마무리하고, Fab 건설에 맞춰 기반시설(용수, 전력 등)이 적기 구축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을 위해 상생펀드 1000억원 등을 지원한다. <출처: Pixabay>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Big3펀드 2500억원,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등 총 6500억원 이상 펀드 조성지원을 추진하고, 올해는 소부장 반도체 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등 총 28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가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병원별 관리, 표준화결합 미흡 등으로 의료개선, 신약개발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빅데이터 구축 및 축적된 데이터 개방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사망원인 1위인 암데이터 부터 획기적 집적·개방·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10종 암에 대해 2025년까지 300만명 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전체, 영상, 건강검진 등 이종 데이터를 결합해 데이터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도모한다

 

또한 이미 구축한 암 관련 유전체임상데이터 등을 연구용으로 올해 하반기 선제개방하고,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개발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창출 가속화할 계획이다.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K-Cancer 통합 빅데이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임상연구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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