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공공주도 3080+｣의 성공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3월말까지 모집한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확보 등을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되며,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번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2021.2.4), 공공재개발(2020.5.6.), 공공재건축(2020.8.4)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 비교·분석 지원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주요 내용은 △사업안내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안 △건축구상안 수립 등이다. 특히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헤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할 계획이다. 컨설팅 참여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확정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면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 다수 주민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