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발생한 파주 시내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분야 교통사고예방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경기도 버스 교통사고는 2016년 6416건에서 2020년 4895건으로 약 23% 줄었다. 인명피해 건수는 사망자 40명, 부상자 1만841명에서 지난해 24명, 7953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도는 버스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도민 불안이 지속하는 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마련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버스업체의 책임 강화, 설비개선, 점검 및 교육 강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 2025년까지 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버스 업체는 서비스 안전성을 평가해 A~E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승객에서 공시하는 ‘서비스 안전등급 공시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하며, 안전 등급 하위(D~E)업체는 특별교육과 상시점검 등 집중관리를 받는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재정지원금을 50% 이상 삭감하고, 더 나아가 해당 업체에 노선 신설이나 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한다. 공공버스를 포함해 신규 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시에도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강력한 조치할 뿐만 아니라 올해 약 46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를 대상으로 각종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뇌파 기반 운전자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업체의「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해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운수종사자 노동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좌석 착석여부 및 하차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킬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승객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버스업체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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