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국가별 수출 비중 및 교역시 탄소 배출량 / 출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정부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여건을 살펴보면, 온실가스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타 국가보다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기간이 32년으로 촉박한 상황이다. 또한 산업구조도 아직 제조업 비중이 높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청강, 석유화학 등)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을 조기 실현하기 위한 제약이 있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업과 국민의 부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산업구조 변경 및 에너지 전환에 따라 산업계 부담 증가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 기존 산업기반 약화로 일자리 감소 및 전기요금 및 난방비 등 공공요금 상승 등 물가상승 우려까지 동반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에 탄소중립 대응여부가 우리 경제 및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및 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 시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탄소중립에 미온적 대응보다는 선제적으로 산업구조 저탄소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선도적으로 대응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동시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우리가 보유한 배터리 및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 디지털 기술, 혁신역량 등을 강점으로 보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과 그린을 융합한 혁신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시 탄소중립의 가속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한 시점이므로 어렵지만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 혁신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때라고 보고 있다.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체계도 / 출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정부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비전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능동적(Proactive) 대응'을 도모하는 데 있다. 즉,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신 경제 및 사회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3+1 실행전략’ 으론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한편 공정전환을 통해 전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다.
10대 과제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에 있어 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에너지 공급, 계통, 산업 등 혁신방안을 추진해 에너지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하고자 했으며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은 탄소 배출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맞춤형 공정개선 및 설비보급 등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은 현재 수송부문 중 도로의 탄소배출량이 절대적으로 높으므로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이 필수적으로 대중교통, 철도, 선박 등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친환경 혁신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도시 및 구토 저탄소화를 계획하여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 국토계획 차원의 분산 및 압축적으로 개편하고, 도시별 맞춤형 그린 인프라 보전 및 확충 지원하고자 했다.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 신유망 산업을 육성해 신 글로벌 경제질서에 선제 대응해 기후대응 관련 신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속도경쟁을 선토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으며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을 통해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 및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산업 개편 및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 및 저탄소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을 통해 R&D 및 사업화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처리 문제의 빈번한 발생,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관련 글로벌 규제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위한 순환경제 전환이 필요해 제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문별 폐자원 순환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성장과 자원사용의 탈동조화를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계획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은 먼저 취약 산업 및 계층을 보호하고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은 지역별 여건 고려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실현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지원은 물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기후인식 전환 등 탄소중립에 대한 전국민 인식 공유 및 실천력 담보를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토록 계획했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재정제도 개선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도리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 및 운영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출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정부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규 조성해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고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를 위해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예상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3000억원 규모로 증액할 계획이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양적 및 질적 모두 확충을 도모할 것이며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강화할 예정이며 책임투자 기조 확산을 위한 시장 자율규율체계를 정비하여 환경 수탁자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이 외 R&D확충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탄소중립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처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 기후변화 대응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경제 및 사회 꾸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부처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며 탄소중립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민과 충분한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적인 추진현황으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추진을 발표했다. LH와 함께 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를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당수 2지구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 Zero Energy Building)을 도시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지난해 도시 전체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목표로 구리갈매역세권 및 성남복정1지구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번 특화도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자립률 50% 이상, 탄소저감(CO2) 50%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수원당수2지구는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면적 68만4000㎡)으로, 고속도로 및 철도와 근접하여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칠보산, 당수천 등자연여건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2025년까지 주택 5000호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수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도시 패시브(자전거도로, 바람길 등) 요소와 도시에너지관리시스템, 주택 난방·급탕 에너지절감형 시스템 등 미래기술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제로에너지 시범도시에서 수립한 에너지도시 설계기법 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고 ‘정부·지자체·학계·민간’이 참여하는 ‘제로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기술자문 및 관리운영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홍보관을 건립하여 제로에너지 도시의 홍보·견학·시민참여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특화도시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는 ‘수원당수1지구’에 추진중인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이번 시범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혜택이 입주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회적 기업’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