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6개 중앙부처 소관 15종 기반시설과 서울 및 광주시의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제1차 위원회 이후 4개의 기반시설 분과위원회를 통해 총 11차례 사전 검토를 거쳐 마련했고,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소관 시설 및 기관별로 수립됐다.

관리계획에는 시설의 노후도, 안전등급 등 기반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2025년까지의 소관 기반시설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의 점검·진단, 실태조사, 보수·보강계획과 교체·신설 등의 실시계획을 구체화했다. 

또한,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과거 5년간의 비용보다 약 91% 증가된 총 57조원, 연평균 9.6조원(국비 6.9조, 공공·민간 2.7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과거보다 약 31% 증가한 연평균 약 2.2조원, 광주시는 56% 증가된 연평균 1,744억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에서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0~2025) 수립 이후 이행사항도 보고됐다. 

먼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1년 기반시설 안전강화 정부예산도 20년 대비 약 13% 증가된 6.0조원을 편성했고,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도록 했다. 

15종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인프라 총조사’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본격 시작(2020~2023)했고, 건설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정책 포럼’도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번 관리계획 수립으로 15종 기반시설 및 지자체는 동일한 목표와 체계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미래 투자비용도 전망할 수 있게 됐으며, 내년에는 나머지 광역지자체의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기초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체계를 통하여 ‘때를 놓치지 않는 투자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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