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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③

지역활력 제고 및 주거안정망 강화

유태윤 기자   |   등록일 : 2020-12-19 18: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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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침체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이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2019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4007억원을 확정했다.

  

 

불광 도시재생지원센터<출처: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낙후한 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의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9573억원으로 확정했다.

 

광역시는 산업연구주거문화 등이 융합된 복합공간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국회에서 새롭게 반영(15)돼 선도지역 계획수립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도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772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참고)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 예산 (단위: 억원)<출처: 국토교통부>

 

지역 접근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주요 간선 교통망 건설사업도 증액된다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 중심이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해 올해 16305억원 대비 3574억원 증액된 19879억원이 확정됐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화면<출처: 주택도시기금>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7803억원으로 확정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9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상품으로는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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