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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②

국토교통 안전강화

유태윤 기자   |   등록일 : 2020-12-19 18: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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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49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 진입했고, 2019년에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11.4%)을 기록했다. 특히, 2년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절반(51.9%) 수준으로 음주운전(32.8%) 사업용 차량(22.9%) 65세 이상 고령자(12.3%) 등 주요 분야별 사망사고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 시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해 교통안전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이 올해 48282억원에서 내년도 58884억원으로 증액했다

 

 국내 도로<출처pixabay>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내년 24924억원이 투자된다.

 

 

 코레일<출처pixabay>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내년 2939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 새롭게 반영했다

 

 

 소양강 댐<출처: 한국수자원공사>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으로 내년 7661억원이 투자된다.

 

 

                                                                                           (백만원)

 

자동차피해지원기금 총괄표<출처: 국토교통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과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17억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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