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4월 9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 진입했고, 2019년에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11.4%)을 기록했다. 특히, 2년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절반(51.9%) 수준으로 △음주운전(32.8%) △사업용 차량(22.9%) △65세 이상 고령자(12.3%) 등 주요 분야별 사망사고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 시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해 교통안전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이 올해 4조8282억원에서 내년도 5조8884억원으로 증액했다.
▲국내 도로<출처: pixabay>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내년 2조4924억원이 투자된다.
▲코레일<출처: pixabay>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내년 2조939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 새롭게 반영했다.
▲소양강 댐<출처: 한국수자원공사>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으로 내년 7661억원이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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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피해지원기금 총괄표<출처: 국토교통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과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17억원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