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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①

주요예산 규모 및 위기극복과 미래

유태윤 기자   |   등록일 : 2020-12-19 1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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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올해 대비 69258억원 증가한 57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 231348억원 대비 4636억원이 증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5901억원 대비 1310억원이 감액됐다.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단위:억원)<출처: 국토교통부>

 

내년도 국토부 예산 중 SOC 지출은 21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혁신,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 예산안(단위:억원)<출처: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올해 12865억원에서 내년도 2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됐다.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 화면<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확정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와 국내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도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도 14974억원으로 증액되어 국민 생활 편리성 증대와 노후 SOC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첨단도로교통체계(5179) 자율자동차 상용화(296) 철도 스마트SOC(2682) 스마트 공항 구축(68)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1800)등이 있다.

 

 

롯데면세점 통합물류센터<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크게 증액돼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과,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등 우리 사회의 비대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59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민간 물류센터 스마트화 이차지원) 108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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