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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인구②

인구감소의 문제점

유재형 기자   |   등록일 : 2020-12-13 2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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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평균 연령 및 근속년수/출처: e-나라지표]

  

앞서 인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점차 감소하고 사망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로 가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에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변동(감소)은 미래 사회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인구감소는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노동력이 부족해져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게 된다.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2006년 37.5세에서 2008년 38.0세, 2010년 39.0세 2012년 39.9, 2016년 41.5세, 2017년 41.6세, 2018년 42.0세, 2019년 42.6세로 증가추세에 있어 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균근속년수는 2006년 5.8년에서 2009년 6.2년, 2011년 6.1년 2016년 6.4년, 2017년 6.3년, 2018년 6.5년, 2019년 6.7년으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이나, 급격한 고령화로 2067년 62.2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총부양비 또한 2017년 37명에서 2067년에는 12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노년부양비는 2017년 18.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고, 2067년 102.4명 수준으로 2017년 대비 5.5배 증가할 전망으로 나타났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백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 및 고령인구를 의미함 

 

대한민국의 생산연령인구(2017년) 비중은 7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65년(45.9%)에는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고령인구(2017년) 비중은 13.8%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65년(46.1%)에는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총부양비(2017년)는 36.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2065년(117.8명)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청장년층의 조세부담을 증가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장년층이 유소년층과 고령층을 부양하는 구조인데,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청장년층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인구감소는 소비수요 및 공급측면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경제성장이 마이너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출처: 산업은행

 

인구 고령화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하락하면 노동집약적 산업은 생산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본집약적 산업은 상대적 자본가격(자본임차율)의 하락으로 유리한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고령세대가 증가하면서 소비구조가 고령자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산업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의료·복지 분야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급화·다양화될 것이지만, 영유아 인구의 감소로 육아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확대되고 제조업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영향을 받는다. 국가채무가 일정하더라도 GDP 총량이 줄어들 경우 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과도한 수준의 국가채무는 재정당국이나 민간경제주체들의 형태변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투자 저하로 자본축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국가채무상환을 위한 세율인상이 민간부문의 저축률을 하락시키거나 조세부담 증가에 따라 자본이 국외로 유출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 인프라 감소와 생활환경의 붕괴를 초래하여 지역 생활 편리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즉 인구감소는 지역 공공시설의 감소를 초래하고 의료시설 감소, 대중교통시설의 감소로 인하여 지역 간 공공, 의료, 대중교통 등 격차를 발생시킨다.

 

인구감소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교통 편리성과 토지이용 효율의 저하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생활 및 생산 환경의 악화를 초래하여 세수입이 감소하여 기존 사회 및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재정부담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도시의 팽창보다는 자연환경을 중요시하고 저밀, 토지이용의 고도화, 도보 및 대중교통 수단이 중요시 되는 도시 내부의 재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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