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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지자체 예산 편성…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점①

내년 국토부 예산‧기금 57조원

한정구 기자   |   등록일 : 2020-12-04 0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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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내년 19조7803억원을 투입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2021년도 국토부 소관 예산과 기금을 57조575억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6조9258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예산은 23조5984억원, 기금은 33조4591억원이다. 

<출처: 국토부>

국토부가 확보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국토 및 지역개발은 3조5752억원으로 올해2조9824억원보다 35.5% 증가했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지역 활력 제고사업, 교통 서비스 강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안전망 강화분야는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이 증액됐다. 우선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으로 올해 1조6305억원 대비 3574억원 증액된 1조9879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공공주택 분야에서는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7803억원으로 확정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내년 9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예산은 올해 1조2865억원에서 내년 2조368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와 국내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은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도 1조4974억원으로 증액됐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5배 증액돼 낙후헌 물류센터 개선과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등 우리 사회의 비대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분야 안전예산은 올해 4조8282억원에서 내년 5조8884억원으로 증액됐다.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추진하고,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로분야는 △사고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내년 2조4924억원이 투입된다.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2조939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지원예산은 1132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에는 내년 7661억원이 투입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과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17억원으로 확정됐다. 

2021년도에는 침체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지난해 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은 본격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 4007억원이 확정됐다. 낙후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대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내년 9573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 광역시의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국회에서 새롭게 15억이 반영돼 선도지역 계획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도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772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지역 접근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 사업도 증액됐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광역‧도시철도,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예산이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 1조2315억원으로 증액됐다. 

광역BRT 5개 노선(부산 서면-충무, 서면-사상, 창원, 대전역-와동IC, 수원-구로 등) 구축에 내년 141억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해 5개 사업(기 킨텍스역, 부산 사상역, 울산역, 수원역, 서부산권 등)에 184억원이 확정됐다.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주차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확정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22억5000만원에서 내년 40억5000만원, 버스 벽지노선 지원 예산도 올해 258억원에서 내년 339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 예산도 내년 660억원이 확정됐다. 도심과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으로 내년 2571억원이 확정됐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안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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