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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새물결' 한국판 뉴딜④

안전망 강화 계획

임주혁 기자   |   등록일 : 2020-11-26 13: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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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망 강화’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 극복을 위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사람 투자 확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디지털’, ‘그린’으로 대표되는 두 축의 뉴딜 정책 함께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일자리를 보장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 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첫 번째 계획으로는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취약계층은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탄탄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조원을 투입한다. 일자리는 15만9000개 창출이 목표다. 추진 사업으로는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의 △고용안전망 구축, 기초생활보장과 상병수당 개편 및 도입 등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청년층의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이다.

 

두 번째 계획은 ‘사람투자’다.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 양성·취업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 사람투자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4조 4000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8만개 창출이 목표다.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에 관련, 고용노동부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AI 전문가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 지정을 확대함은 물론,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 확대를 위한 키우리 연구단도 추가 선정한다. 

 

또한 실전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자기주도 학습과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을 추가 선발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비 기존 산업계 인력이 AI·소프트웨어를 접목‧활용하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개발자 양성과 지역 AI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4대 권역별로 확충할 계획이다. 전 산업분야에는 AI DNA를 이식하기 위해 산업현장 재직자 대상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영역별 전문인력 교육도 추진한다.

 

 


▲안전망 강화 계획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 번째 계획은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이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하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민들의 디지털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 강화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명 양성을 위한 K-Digital Training을 추진한다. 

 

K-Digital Training에서는 기존 직업훈련과 달리 제3세대 훈련을 선도하는 혁신훈련기관과 기업·대학이 훈련 제공자가 된다. AI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이 가능한 기관들은 사전인증을 유예해 진입을 촉진하고, 훈련과정 운영과 성과평가 등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예정이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을 추가 제공하며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하면 5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 자체·위탁 및 컨소시엄 훈련으로 디지털 융합훈련할 경우 직무훈련으로 인정해 훈련비의 50%를 지원한다.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 기초 직무역량 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공·민간의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도 확대하고 협약기업만 활용 가능했던 전국 208개의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단계적으로 개방해 디지털 융합훈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람 투자의 마지막 과제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다. 먼저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국민들의 통신 접근성 강화 및 가계의 통신비 절감한다. 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 공공장소의 노후화한 공공 WiFi 1만8000개를 신규설비로 교체하고, 4만1000개를 신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도서관 등을 ‘디지털 역량센터’로 운영해 전자상거래, 모바일금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도 실시한다.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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