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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새물결' 한국판 뉴딜③

그린 뉴딜, 포스트코로나의 핵심과제

임주혁 기자   |   등록일 : 2020-11-26 1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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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린 뉴딜을 통해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출처: 국토부> 

 

그린 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한다. 즉,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이다.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그린 뉴딜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상황,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손꼽힌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결국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 잦아지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린 뉴딜 추진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전환 중요성이 부각함에 따라 ‘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 + 녹색산업 혁신’ 등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도시와 공간, 생활인프라 녹색전환 정책을 통해 도시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공공기관부터 먼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 일상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린 뉴딜에는 2025년까지 총30조1000억원이 투자되며, 일자리 38만7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국토‧해댱‧도시의 녹색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그린 뉴딜 추진 과제 계획<출처: 대한민국정책 브리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계획은 적극적 R&D·설비 투자 등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를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8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0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전력망이나 전선 지중화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육상과 해상 모두에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건립하는 등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40%까지 확대함에 따라 태양광 에너지 사업 당사자들과 제주도 풍력단지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정부는 수소기반 대체에너지를 중심으로 탄소를 저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및 노후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수소·전기차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2030년까지 수출 및 국내 소비용으로 50만개의 수소 차량 생산을 전망하고, 수소 차량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49000대의 차량(7610대 버스)에 연료를 공급할 수소 생산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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