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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새물결' 한국판 뉴딜②

디지털 국가&비대면 유망산업 육성 목표

임주혁 기자   |   등록일 : 2020-11-26 1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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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생태계 개요도<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함에 따라 ‘디지털 국가 +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위기를 D(Digital), N(Network), A(A.I) 기반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최근 온라인 소비와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ICT를 전 산업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명한다.


과기부는 ‘D.N.A 생태계 강화’를 통해 신제품 서비스 창출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산업 데이터·5G·AI 활용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사업에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조5000억원을 투입하며, 일자리 56만7000개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1·2·3차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는 ‘데이터 댐(data dam)’ 구축으로 공단 등 산업 단지를 디지털화‧스마트화해 생산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1, 2차 산업을 포함해 산업전반에 5G 통신과 인공지능(AI)을 확산한다. 


다만, 1차 산업인 농업, 임업, 광업 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5G를 확산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미 통신사를 통해 시중에 보급된 5G 통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5G 기지국 준공검사 속도가 지적받는 등의 문제가 나왔다. 


이번 계획에는 5G‧AI 기반의 ‘지능형 정부’ 및 환자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의료인프라 구축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 뉴딜 과제 소개 및 예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 인프라 디지털화는 전국 초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콘텐츠 확충을 목표로 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3000억원이 투입해 일자리 9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그린 스마트 스쿨이란 교육제도 개선안이 발표됐으며 교실 WiFi 설치 및 교육용 태블릿 PC보급 등을 통해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

 

특히 그린 뉴딜과 융합해 태양광 패널 및 친환경 열자재를 설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공간을 구현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 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 등의 스마트화가 목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의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온라인 교육산업과 온택트 서비스업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산업으로 채택해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2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134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사업으로는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이다.

 

SOC 디지털화는 의료근무직업훈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 등의 스마트화를 통해 연관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8000억원이 투입되며, 일자리 193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교통·디지털·수자원·재난대응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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