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채택된 리우회의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발과 환경의 통합적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게 했다. 이후 환경 친화는 인류의 최우선 가치이자 과제로 대두했다.
오늘날 전력산업체는 친환경경영의 극대화를 위해, 도시계획권자 및 시민은 미관개선을 위해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환경친화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환경방침을 제정해 이행하고 있다. 제기되는 지중화 요구민원의 다수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심지 환경조성이다. 시가지에 위치한 가공선로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주민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이다.
기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 요청 지중화와 일반인 요청 지중화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은 도심지 환경개선 사업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는 것이다. 일반인 요청 지중화 사업은 토지소유자(일반사업자, 개인) 등 요청인의 필요에 의해 특정지역의 미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 지중화 사업이 지자체와 한국전력이 각각 50% 공사를 부담하는 반면, 일반인 요청 지중화 사업은 일반인이 100% 부담한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종류<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중선로의 장점은 가공선로보다 지하에 다수의 선로를 시설할 수 있어 도심부하공급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지중에 케이블을 매설해 가공선로보다 안전하고, 미관개선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유리하다. 가장 큰 장점은 전기공급자가 경과지의 확보가 쉽고, 이용자는 기피시설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중선은 자연재해로부터 영향이 적으며,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반면 지중선로의 단점은 가공선로보다 건설비용이 고가라는 것이다.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하다. 특히 고장지점의 발견이 어렵고, 고장복구에도 장시간이 소요된다.
▲가공선로 대비 지중선로 장단점<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지중화 사업은 경관의 개선, 도시환경미화 등 외적인 요소 이외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공간의 확보 △태풍 및 지진에 따른 도시재해 방지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 전신주의 수용한계 극복 및 신속성 향상 △지역 활성화 및 관광증진 등이다. 일본의 지중화 대상지역은 도시 간선도로, 도시경관 목적 외에도 방재 대책 및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등 필요지역, 주요 비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양호한 도시환경, 주거개선, 역사적 가로보존 등의 필요지역이다. 지중화 방법은 전선공동구 방식의 지중화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관로 지중화 방식, 단독 지중화 방식과 지중화 이외의 무전주화 방법 활용, 원가절감을 위한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과 동시 시공하고, 천층 매설방식으로 표준화한다. 공사비 부담기준은 전선공동구 방식(도로 관리자 및 전력회사가 부담)과 지자체 관로 방식(관로 설치 재료비, 부설비 지자체 부담, 나머지는 전력회사 부담), 단독 지중화 방식(전역 전력회사 부담)으로 구분된다.
호주는 지중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기 공급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며, 송전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도로 환경개선 및 공공장소와 미관개선으로 지역사회의 자산가치 증대 및 안전한 환경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퍼스 도심거리<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중화 사업의 추진절차는 △1단계 지방정부의 지중화 사업계획서 작성 △2단계 사업계획서 심의 △3단계 구체적 사업계획 단계 △4단계 지중화 사업수행으로 진행된다.
▲호주 서부지역 지중화 사업 추진절차<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중화 사업비는 전역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력회사와 정부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지중화 사업비는 공사비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며 발생하는 모든 제반비용도 포함한다.
미국은 주 정부 차원의 지중화 사업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허리케인 상습지역 등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해 주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주정부에 속해있는 전력회사마다 지중화 사업 방식이 다르다. 우선 플로리다 전력은 허리케인 상습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방지 및 소금안개, 빠른 성장의 수목들에 의한 가공선로의 고장 가능성으로 인해 주 차원에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추진 지중화 사업은 소요비용의 75%는 지자체, 25%는 전력회사가 부담한다.
버지니아 전력은 염해방지 및 빠른 성장의 수목들과 배전선로 접촉 가능성에 대비해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지방의회의 지중화 사업 예산편성 및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전력요금에 지중화 사업비를 포함해 요금을 부과 징수해 마련한다. 콜로라도 전력은 전력회사가 직전년도 매출액의 1%를 공공장소 지중화 기금으로 출연한다. 지중화비용은 10만달러까지 지중화 요청자와 전력회사가 50% 부담하며, 10만달러 이상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해외 지중화 사업의 목적은 경관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공간 확보와 태풍 및 지진 등에 따른 도시재해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려하지 않는 역사적 보존지역 및 관광진흥지역 등도 일본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