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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화 사업현황①

송전선로 지중화율, 서울이 충남‧경북대비 90배↑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11-06 1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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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 40% 이하인 7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전선지중화율은 모두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출처: 픽사베이>

 

 

전선지중화 사업은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와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 해당 지역의 미관을 개선한다. 

전선지중화율은 전선을 땅에 묻은 비율을 말하며, 아쉽게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중화율이 큰 차이가 난다. 이유는 돈이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전력이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요청하거나 지자체의 요청도 한전 시행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요청자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달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2020년 기준) 40% 이하인 7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전선지중화율은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모두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출처: 픽사베이>


전선지중화는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전선로 지중화율의 경우 서울이 89.6%로 가장 높았고, 충남과 경북이 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한 자릿수 지중화율을 나타낸 전북, 울산, 전남, 경남, 충북, 강원, 경북, 충남 등 7개 지자체는 울산을 제외하면 모두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지 않는다.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지중화율도 서울이 59.75%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6.89%로 가장 낮았다. 특히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중화율을 나타낸 경남, 충남, 전북(10.78%), 충북, 강원, 전남, 경북 등 지중화율 하위 7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 하위 7개 지자체와 같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중화 사업 역시 재정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배전선로지중화 사업 건수는 서울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3건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같은 사업의 최근 5년 예산에서도 서울이 199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64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의 전선지중화율은 59.75%로 런던·파리(100%), 도쿄(86%) 등 선진국 도시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출처: 픽사베이>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중화 사업의 국비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지난달 15일 발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은 “도로환경 개선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중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도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해 전선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전선지중화율은 59.75%로 런던·파리(100%), 도쿄(86%), 뉴욕(72%)등 다른 선진국 도시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전국 전선지중화율도 18.82%로 싱가포르의 전선지중화율이 100%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다. 제주의 경우 19.30%, 전남 8.57%, 경북 6.89% 등 전선지중화율 지역격차가 심각하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선로의 지중이설비용을 국비로 일부 부담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한편, 정부는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일반근린형 33개, 주거지지원형 4개, 우리동네살리기 10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2024년까지 총 1조7000억원이 순차 투입되고 총 616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진다. 이중 전선 지중화는 10개 사업지(총 9.05km)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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