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 28년간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SOC로 변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북도, 증평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2일 증평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선정하고 있으며, 성공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추진 중이다.
증평군 공동주택은 당초 8층 아파트로 계획됐다. 그러나 28년간 공사가 중단돼 도시미관 저해, 범죄‧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시흉물이었던 방치건축물이 △노인교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돌봄센터 등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생활 SOC(1~2층) 시설로 대체되고,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3~6층)으로 개발된다.
특히, 증평군 선도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개발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인근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각 주체의 상호협력 강화다. 국토부는 총괄기관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지원을, 충청북도 및 증평군은 선도사업 주체로서 이해관계자 협력 및 의견 조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선도사업 지원기관인 LH는 정비 노하우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완수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거쳐 내년 중 공사에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증평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결합한 첫 사례로서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면서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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