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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의 이해③

코로나19 발발 이후 성장전략 중심으로 개편

한정구 기자   |   등록일 : 2020-10-02 2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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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2020년 4월 코로나19의 녹색회복을 위한 ‘녹색회복동맹’을 창설했다.<출처: 픽사베이>

 

 

집행위원회는 그린딜 추진일정을 부속서로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유럽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EU는 기후중립에 치우쳐 있던 그린딜의 중심추를 성장전략으로 옮기면서, 그린딜을 통해 침체된 유럽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즉, EU는 그린딜을 통해 기후중립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것이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고 있던 2020년 4월 초, 15개 EU 회원국의 환경부 장관들은 “그린딜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럽의회에서는 코로나19의 녹색회복을 위한 ‘녹색회복동맹’을 창설했다. 곧이어 집행위원회는 그린딜을 성장동력화하겠다는 입장과 코로나19로 인해 조정되는 그린딜 정책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때 공개된 집행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그린딜 정책 중 현재의 경기침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그린딜정책 중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사안은 그대로 유지돼 2020년 중 실행된다. 유지되는 정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1) 리노베이션 웨이브, 2)2030 기후목표 상향조정이다. 조정된 일정은 집행위원회의 녤년도 업무계획 조정’에서 확정됐다(2020.5.27.).

▲유럽 그린딜 추진일정<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 리노베이션 웨이브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므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일정대로 2020년 3분기에 본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이행에 나설 것을 계획하고 있다.

* 2030년 기후목표 상향조정
집행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를 기존의 40%에서 50~5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그린딜과 기후법의 핵심사안 중 하나이다. 기후법에 명시된대로,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까지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검토하고, 2021년까지 6월까지 관련법의 개정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COVID-19 극복을 위한 ‘유럽회복계획’을 공개했다.(2020.5.27.). 

이에 따라 제시된 그린딜관련 정책 세부내용은 △리노베이션 웨이브: 유럽 건물과 인프라의 현대화, 1만 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건설 △순환경제: 2030 기후목표 달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GDP 1% 성장 및 1백만 개의 녹색일자리 창출 등이다. 

그린딜이 코로나19 회복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는 만큼, 유럽회복계획은 그린딜 관련 정책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그린딜에 포함된 ‘공정전환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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